※장애인용 감면을 받은 경우 국가유공자 감면 제외

※ 직계존·비속
- 장애인의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및 장애인의 외조부모, 외손자녀 등이 포함
- 양자·양녀로 입적된 경우에는 양부모와 친생부모 포함

  감면대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시각장애의 경우 '좋은 눈의 시력이 0.06초과 0.1이하인 사람' 또는 ' 두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장애 이상

  감면대상 자동차 범위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적량 1톤이하 화물자동차

  감면자동차의 대체취득

  기존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 후 다시 취득 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함

  - 대체취득 자동차를 감면신청하고 등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종전의 감면자동차를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
  - 기존에 공동명의로 등록한 경우 공동명의자에게 장애인 등의 지분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대체취득 감면신청 불가

  감면신청에 따른 제출서류

감면신청서, 장애인증 및 국가유공자확인서, 고엽제적용대상확인원

  감면세액 추징사항

장애인(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국가유공자)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징됨.

  부득이한 사유 및 추징 제외 사항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등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는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는 경우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간의 이전 

  추징사유 발생시 신고납부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소유권 이전 및 세대 분가 등의 추징사유발생일 로부터 60일 이내 주소지 구청 세무과에 방문하여 감면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추가부담 없이 납부가 가능함.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