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차별 행위 및 영역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이 접수되면, 조사를 통해 인권침해나 차별로 인정되는지 판가름 하여, 합의 혹은 조정· 구제 조치를 권고함

  진정절차

(1) 인권상담 ▶ (2) 진정접수 ▶ (3) 사건접수(조정) ▶ (4) 위원회 의결(권고, 각하, 기각 등) ▶ (5) 당사자통보

  세부내용

1. 인권상담   

  방문상담 
- 상담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조정센터 10층 
- 상담시간: 평일 9:00~18:00(점심시간 12:00~13:00) 

- 전문상담위원 상담시간: 평일 09:30 ~ 17:00 (점심시간 12:00 ~ 13:00)

* 영어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및 우편, 호소메일(hoso.nhrc.go.kr)에 상담내용을 작성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일정 조율 후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If you need English consultation, please fill out the consultation information and send it to us on the website, by mail, or by email(hoso.nhrc.go.kr). Consultation is available after schedule adjustment. 

▶전문상담위원 일정 및 예약신청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 바로가기 

  수어상담 

- 상담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조정센터 10층

- 상담 메일 :호소메일 (hoso.nhrc.go.kr) 에 상담내용을 작성

- 상담시간: 평일 9:00~18:00(점심시간 12:00~13:00) 

- 수어상담: 107 손말이음센터 영상 중계서비스 이용(10:00~17:00)
              방문예약상담시 수어통역사(10:00~17:00)제공 

  전화상담 
-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31, 휴대폰의 경우 051-1331

- 상담시간: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 ~ 13:00)  

2. 진정접수

인권상담센터에서 접수된 진정은 ‘예비조사’를 거쳐 각 조사본부로 이관
- 긴급 사안으로 판단될 시 긴급구제조치 시행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
- 진정접수 방법: 홈페이지, 방문,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모바일웹

2-1. 조정

  조정제도 
 - 진정접수단계 혹은 조사 과정에서 조정을 통해 당사자 간 합의로 자발적 해결을 유도
 ( ※ 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에 한함) 

  조정신청 방법 (국가인권위 홈페이지 참조)
 - 진정서 접수 단계 에서 「진정인」이 조정신청을 하거나 ‘당사자’가「진정사건 조사 과정」에서 신청

3. 사건조사

각 조사본부에 이송된 진정사건은 담당 조사관이 조사 진행

①진술서 및 자료제출 요구
②피진정인에 대해 출석조사 실시
※ 진술서만으로는 사안 판단 어렵거나 인권침해·차별행위가 있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③조사 마감 및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④조사결과보고서에 대한 심의의결 회부(해당 소위원회) 
※ 직권조사 착수하는 경우: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차별행위라고 볼 상당한 근거가 있고, 중대하다고 인정될 경우 직권조사 가능

4. 위원회 체결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 내용 심의 후 권고, 기각, 각하, 합의권고, 이송 등 결정

5. 결과 통보

위원회는 심의·의결 후, 진정인에게 사건처리결과 통지서를 송부함
- 권고(구제조치, 고발 및 징계, 합의) 및 법률구조요청, 기각, 각하

  부산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활동

-장애인 인권실태 조사 모니터링 및 차별과 인권침해 상담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시행 계획 등 이행사항 모니터링
-장애인 인권 관련 시책개발 및 제안

 이용 방법

전화 및 방문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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