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보건복지부·교육부·고용노동부는 부처 합동으로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필요서비스를 분석하고 돌봄이 필요한 분에게는 돌봄을,

취업을 희망하는 분에게는 고용을 연계하는 등 개인의 요구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에 초점을 맞추었는데요.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에 걸쳐 전체 10대 과제와 24개 세부과제로 구성됐으며,

오는 2022년까지 추진된다고 합니다.

복지뱅크에서는 해당 정책을 연령별로 구분하여 알기 쉽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영유아기

발달장애 조기진단 및 보육, 교육 서비스 강화

1. 발달장애 조기진단 및 관리 체계 구축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대상 소득기준을 현행 소득하위 30%에서 내년도에 하위 50%까지 우선 확대하고 전체 영유아로 점차 확대합니다.

-발달장애를 진단받게 되면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재활·치료 등 필요서비스 제공 등 조기개입을 강화합니다.

2. 발달장애아에 대한 보육과 교육서비스 접근성 향상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 확대(5년간 60개소 신설)로 발달장애아의 보육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합니다.

-통합유치원 및 유치원 특수학급 확대를 통해 특수교육대상 유아 교육지원도 함께 강화합니다.

발달장애 영유아 부모교육 등 조기개입 구축

1. 발달장애 영유아 양육 역량강화 등 조기개입 체계를 구축

-발달장애 영유아자녀를 둔 부모역량 강화를 위해 '발달장애 조기개입 국가표준안(가이드라인)'을 마련, 부모 매뉴얼과 함께 소아과를 비롯한 유관기관에 배포하는 등 발달장애 전문정보 및 양육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2. 멘토링 등 발달장애 영유아의 부모 교육 지원

-발달장애 정보가 부족한 부모에게 동료부모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초기 적응을 돕고 부모역량강화 및 지역사회 관계형성을 지원합니다.

학령기

학령기 발달장애인 맞춤형 교육 지원 강화

1. 방과후돌봄서비스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청소년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일반 중·고등학교 발달장애 학생에게 방과후에 일일 2시간 돌봄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또한 방학기간 복지관·장애인단체 등 놀이·교육 프로그램 운영 확대를 통해 방학기간 돌봄 사각지대도 개선합니다.

2. 특수교육기관을 확충하고 특수교육교원을 증원합니다.

-특수학교를 23개교 이상 새로 만들고 특수학급을 1천개 늘려 과밀학급 및 원거리 통학 문제를 해소하고 다양한 형태의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특수교사 및 통합교육지원교사(순회교사)등 특수교육교원 증원을 통해 보다 전문화된 교육을 받을 기회를 높입니다.

성인전환기 발달장애인 및 부모 역량강화 지원

1.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훈련 강화

-진로탐색 및 진로설계 지원을 위해 특수학교 자유학기제를 전면 시행하고 자유학년제를 올해 48개교에서 22년까지 139개교로 확대합니다.

-장애학생 직무·취업 역량 향상을 위해 '발달장애인훈련센터'를 17개까지 늘려 각 시·도 단위로 확산합니다.

2. 개인별 적합 진로 모색을 위한 부모 역량을 강화합니다.

-성인전환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진로 상담 및 코칭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의 인식 개선 및 자립지원 역량을 높입니다.

3. 교육·복지·고용 연계를 통한 통합서비스 지원

-장애학생 대상 '진로지도→능력평가→취업지원→복지서비스'지원이 가능한 통합취업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특수교육원·장애인고용공단·장애인개발원간 협업으로 통합경력개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청장년기

주간활동(커뮤니티케어)를 통한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1. 주간활동서비스를 통한 돌봄 및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복지절벽 상태의 최중증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낮 시간에 의미 있는 생활(주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집중케어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이는 발달장애인 소그룹별로 주간에 지역 내에서 학습형·체육형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올해 1천 5백명 대상 주 22시간, 월 88시간 제공하고 22년에는 최중증 성인발달장애인 1만 7천명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2. 시설거주 발달장애인에는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

-주거생활코치를 통해 자립생활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자립체험 임대주택지원을 추진합니다. 내년 사업수행 모델을 개발, 오는 2020년에 임대주택 50호로 시작해 연차별 확대 추진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탈시설·자립지원 모델 마련 및 지역사회 정착 유도를 위해 "장애인 돌봄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탈시설 체험주택 운영, 공공임대주택 연계 및 자립정착금 지원 등을 통해 탈시설 장애인의 안정적 주거를 지원합니다.

직업재활, 일자리 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1. 발달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발달장애인의 취업의욕 고취를 위해 장애인을 직접 '동료지원가'로 참여시키는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2. 발달장애인에 맞춤직업 훈련과 일자리 지원

-발달장애인 특성에 맞춰 직무능력을 더 크게 발휘할 수 있는 직무를 발굴하고 맞춤 훈련과정을 연간 2천명까지 확대합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를 기존 5개소에서 21년에 20개소까지 확대하고 요양병원, 마트 등에서 직접 직업재활을 실시, 다양한 현장직무 경험을 지원합니다.

-또한 훈련-취업 연계로 취업성과가 높은 중증장애인 지원고용사업의 지원인원을 2천 5백명에서 5천명으로 확대하고 현장훈련기간 및 적응지도기간을 연장합니다.

3. 고용 유지를 지원하고 사업장 인식을 개선합니다.

-부수적 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근로지원인을 올해 1천 2백명에서 22년까지 1만명으로 확대하여 발달장애인에도 특수성과 니즈를 고려한 근로지원인을 지원합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및 장애인 강사 활동을 지원하여 직장내 장애인 고용친화 문화를 조성합니다.

중노년기

지역사회 돌봄 인프라 강화 및 건강서비스 확대

1.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돌봄 인프라 확충

-지역사회 커뮤니티케어 구축을 통해 활동지원, 장기요양 등 발달장애인 재가서비스 이용 편의를 제고합니다.

2.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중심 건강관리 체계 강화

-장애인건강검진 장비, 시설, 보조인력 등을 갖춘 기관을 '장애인검진기관'으로 지정하여 건강검진 접근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장애앤건강검진기관은 현재 8개소로 내년 28개소로 늘리고 22년까지 100개소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중증장애인의 만성질환 관리, 장애 관리 등을 위한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중노년기 발달장애인 소득보장 체계 구축

1. 장애인연금 확대 등 소득지원 강화

-중증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18년 25만원에서 21년 30만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강구합니다.

2. 발달장애인 공공신탁 도입으로 안정적 소득 관리 지원

-발달장애인의 부모사후 대비 소득보장을 위해 공익성·전문성 있는 공적 신탁기관으로 하여금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신탁자산이 관리되도록 추진합니다.

전 연령

재활 및 문제행동 치료 등 발달장애인 의료접근성 강화

1.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를 권역별 개설

-발달장애인의 자해, 타해 등 문제행동 치료 지원을 위하여 전문코디네이터를 갖춘 거점병원 겸 행동발달증진센터를 현재 2개소(부산, 서울)에서 전국 권역별로 8개로 확대하여 발달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높입니다.

-거점병원은 지역 내 발달장애인 의료서비스의 중추기관으로 다른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발달재활서비스 등 다른 지원과 더불어 발달장애인의 치료·재활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됩니다.

2.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발달장애를 비롯한 장애아동 및 고위험아동에게 집중재활치료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내 재활서비스를 연계합니다. 올해 충남권(대전)병원 설립을 시작으로 22년까지 어린이재활병원 3개소, 어린이재활의료센터 6개소 등 총 9개소 의료기관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발달장애인 권익보호 및 부모, 가족 정서적 지원 강화

1. 발달장애인 공공후견과 법률지원 확대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후견인 지원을 올해 4백명에서 22년까지 1천명으로 확대해 일상생활 속 자립을 돕습니다.

-또한 발달장애인 권리 구제를 위한 법률자문 활성화를 위해 "대한변협(법률자문)→복지부(대상자 발굴)→모금기관(재원)"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합니다.

2. 발달장애인 권익옹호 및 성교육 강화

-발달장애인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복지서비스 지원의 기본 역량을 갖춘 발달장애인 권익옹호전문가를 20년까지 100명 양성합니다.

-성교육전문가가 발달장애인에게 전문적인 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강사 대상 보수교육도 지원합니다.

3. 발달장애인 부모·가족의 정서적 지원 강화

-가족 부담경감과 정서적 안정을 위한 부모·가족 휴식지원서비스를 현재 1만명 수준에서 22년 2만명까지 점차 확대합니다.

이 정책을 통해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지역사회 내에서 보다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출처: 보건복지부 블로그 따스아리(http://blog.naver.com/mohw2016/221357603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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