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2025년 급여별 선정기준은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로 올해와 동일합니다.

-생계급여는 17년간 변화 없이 유지되던 현행 정액제 위주의 본인부담체계를 정률제 위주로 개편하였습니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를 올해 대비 급지·가구원수별 1.1~2.4만원 인상하고 자가가구의 주택 수선비용을 올해 대비 133~360만 원 인상하였고,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올해 대비 5% 인상하였습니다.

<자동차 재산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 노인 근로 소득 공제>

-자동차 재산은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과도한 자동차재산 기준으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연소득 1.3억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로 완화하여 수급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입니다.

-노인 근로 소득 공제는 노인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적용기준을 완화하여 추가 공제 적용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