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2022 하계 실습생 김예림입니다!

하계 실습을 통해 복지뱅크에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써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복지이슈는 [장애인 등급제 폐지]입니다.

지난 2019년 7월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6등급으로 나뉘었던 장애등급을 없애고 

이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가동하기 위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가 도입되었습니다.

"종합조사란?" 

장애인의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 등을 

국민연금공단에서 관련 교육을 받은 전문조사원이 신청자 가정을 방문하여 자세히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뀐 정책에 대해 장애인 당사자들의 반발이 확산되었습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장애인 당사자의 반발이 일어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로, 기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던 일부의 서비스 수혜 시간이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종합조사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급여량을 판정한 결과, 5명 중 1명이 활동지원시간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장애인연합회에 따르면 종합조사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급여량을 판정한 결과, 

인정점수에서 종합조사 갱신자 중 6.6%가 1구간(월 30시간)에서 5구간(월 150시간)까지 하락하거나 

구간 외로 탈락했고, 1구간 내(월 30시간) 하락자까지 합치면 19.52%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요자 맞춤형 중심인 종합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맞춤형 복지를 하려면 수요자가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 인지를 아는 것이 우선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는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높은 점수를 받아야만 더 많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에 장애인들이

자신의 ‘무능력’을 스스로 입증하고 호소해야 하는 처지도 여전합니다. 

수요자 중심의 복지라면 '당신이 무엇을 하고 싶냐’는 질문이 있어야 할 텐데,  

'여전히 장애인들이 무엇을 못하는지 '에 확인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장애인등급제를 폐지한지 3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유의미하게 평가하려면, 장애인의 삶에서 장애가 발생하는 다양한 분야의 요소를 

적정한 수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또,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ICF처럼 ‘신체의 요소’와 ‘활동과 참여’를 복합적으로 점수를 부여할 수 있도록  

지향해야 할 것입니다. 종합조사표에서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직장생활이나 학교생활의 배점이 매우 낮아 

불합리한 모순이 발생해 배점이 올바르게 분포되도록 해야 합니다.

앞으로 종합조사가 개선되어 장애인당사자 중심인 사회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복지이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2021.07.01.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일부 활동지원서비스 오히려 줄었다, 이창준 기자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07010930001#c2b

2021.04.20.장애등급제 폐지 그 이후, 조혜민 기자

https://www.korea.kr/news/reporterView.do?newsId=148885736

2020.07.01.장애등급제 폐지 1년, ‘진짜 폐지’ 위해 다시 전동(前動) 행진, 조성민 기자

https://theindigo.co.kr/archives/6114

2019.07.16.장애인들이 ‘장애등급제 폐지’를 ‘가짜’라고 부르는 이유, 이종호 기자

https://www.sedaily.com/NewsView/1VLPTLPWQA

2020.07.09.장애인 서비스 종합조사표, 새로운 판정기준 도입해야, 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