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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정부 예산안’ 속 장애인예산 살펴보기

복지뱅크 | 2024-08-28 | 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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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부산광역시장애인복지관 인턴 정예원입니다.


오늘 다룰 복지 이슈는 ‘2025년 정부 예산안’ 속 장애인 예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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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내년부터 최중증장애인을 위해 기존 시설에 24시간 의료서비스가 가능한 ‘맞춤형 의료집중형 거주시설’을 

시범 도입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2개소 신설하며,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전국으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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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5년도 예산안’을 의결하였으며, 올해보다 20조8000억원(3.2%) 늘린 677조4000억원을 편성키로 하였습니다. 

이중 장애인 관련 예산안은 최중증 등 장애인 대상 돌봄 체계 구축이 핵심으로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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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장애인 대상 의료집중형 거주시설을 시범 도입하여 기존시설에 개소당 2명의 간호사를 추가 배치하고 

의료장비를 보강하는 등 24시간 의료지원 하며 이를 위한 신규 예산이 6억원 새로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또한 도전적 행동 등 응급상황 지원을 위한 최중증 전담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2개소 신설키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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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서비스 총 예산은 2조5323억원으로 올해 보다 2477억원 늘렸으며, 

지원 대상은 13만2715명으로 올해 대비 9000명 추가하였고, 가산급여 지원시간205시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서비스 단가 또한 2.9%(470원) 인상한 1만6620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장애아동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도 10만4000명으로 1만8000명 늘어나고,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 단가도 1만4140원으로 올해보다 2000원 인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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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17개 지역으로 전국 확대되고, 활동지원 서비스 외 다른 장애인지원 서비스까지 통합하는 신규모델을 시범적용하며, 이를 위한 예산은 총 15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또한 34만3510원으로 2.6% 인상하고, 장애인 일자리33만 5000개로 확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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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노동 관련으로는 일자리 확대를 위해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원 대상을 75만6000명으로 올해 보다

12만명 확대하며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대상도 1만4000명으로 1000명 늘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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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 취약 장애인을 위해 직접일자리 또한 3만4000명으로 늘리며, 디지털 맞춤 훈련센터3개소 확충할 계획입니다. 

 표준사업장 도약지원형30억을 투입하여 10개소를 신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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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도 장애인 이동편의 제고를 위한 특별교통수단635대로 늘리고, 저상버스 도입3700대로 교통서비스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며, 온라인 신원이 확인 가능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도 도입합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9월 2일 국회 제출 후 국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여기까지 ‘2025년 정부 예산안’ 속 장애인예산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았습니다.


출처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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