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지뱅크입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출근길 시위로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출근길 시위로 시민들은 불편함을 호소했고, 많은 논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이동의 자유, 더 나아가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서 말하는 ‘인간다운 생활(헌법 제 34조')을 할 권리 실현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 운영되고 있으며,

교통약자의 이동권 논의 및 보장을 위한 노력의 과정은 끊이지 않고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1.  저상버스

2020년 기준으로 전국 저상버스 도입율은 27.8%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2017년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저상버스에 대한 만족도는 '일반인>유모차>휠체어 장애인' 순이었습니다.

 휠체어 장애인의 만족도를 확인하였을 때, 

’버스 운전사의 친절도‘와 ’안전장치와 차내 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낮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장애인의 입장에서는 막상 저상버스를 이용하려고 해도, 

탑승과 안전장치 체결에 시간이 걸리고, 버스 기사의 눈치가 보인다는 결과입니다.

2. 장애인 콜택시

부산 지역에는 장애인이 이용하는 장애인 이동 교통수단(콜택시)로 ’두리발‘과 ’자비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두리발의 경우 기다리는 시간이 적게는 30분 많게는 2시간을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부산 지역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발생 되고 있다고 합니다.

차량과 운전원 수가 늘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3. 지하철 엘리베이터 이용

과연 모든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장애인 이동권이 보장될까요?

지하철역에 대부분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만, 여전히 이용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1.  승강기 안의 공간이 좁아, 다른 이용자와 부딪힘.

2. 배려 없는 엘리베이터 이용

(엘리베이터 앞에 휠체어를 타고 있는 장애인이 있지만,

아랑곳 않고 엘리베이터 안으로 발걸음을 재촉)

3. 환승 구간이 길거나 어렵게 되어 있을 경우, 이용에 제한적이라는 한계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논란된 상황을 보며, 

장애 당사자가 어떠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지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또, ’이동권‘이 장애인 복지에 한정되는 주제가 아니라, 

사람답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시민권으로 나아가는 길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이번 복지 이슈를 통해 ’이동권‘이 장애인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사람 답게 살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으로 보장 받아야 하는 부분임을 생각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복지뱅크였습니다 ^^

출처: 노호창, 2022.05, 복지이슈Today, 서울시복지재단 P2~5

2022.04.08.,MBC news [알고보니] 장애인 이동권, 장애인만을 위한것일까?, 전준홍기자,

https://imnews.imbc.com/newszoomin/newsinsight/6357483_29123.html

2022.04.29. 한겨레 숫자에 가려진 ‘장애인 이동권’…94% 승강기 설치하면 뭐합니까, 박지영, 백소아 기자,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40890.html

2019.09.04. 에이블뉴스, 부산장애인콜택시 두리발, 자비콜 불편한 현실, 이복남 기자,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38&NewsCode=001420190903145040895859#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