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2. 기초연금 제외 경우

소득, 재산이 없어 기준을 충족해도 어떤 자동차를 보유하면 제외된다고 하네요.

왜 기초연금에서 제외되는 것 일까요?

A. 고급차량 소유, 운영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를 반영해서 입니다.

고급자동차에 대한 재산사정

「지방세법」제 124조에 따른 자동차 중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 원이상 습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는 100% 소득으로 산정됩니다.

고급자동차에 대한 산정 예외 (일반재산 소득환산율 4% 적용)

① 차령이 10년 이상인 차량

② 압류 등으로 폐차·매매가 불가능한 차량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③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

재산산정에서 제외되는 자동차

①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②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등급 무관)

Q3. 기초연금 신청 시 재산처분

재산을 처분하여 소유재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초연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재산도 처분했는데, 왜 지급대상이 아닌 것 일까요?

Q4. 기초연금 재신청

이번에 기초연금 신청 후 탈락했습니다.

앞으로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나요?

A. 한번 탈락했다고 해서, 평생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재산이 변동되어 선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언제든지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신청시 증빙자료

감소된 재산에 대해서는 소명 및 증빙자료가 (본인 및 배우자의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재가 및 시설입소비용 사용액 확인 등 본인소비분) 필요합니다.

수급희망이력관리 신청 시스템

기초연금 신청 시 수급희망이력관리 신청을 함께 하는 경우, 탈락된 수급희망자에 대해 정기적인 이력관리를 통해 수급가능여부를 예측하여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 안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두 활짝 웃을 수 있는 기초연금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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