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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모아 공유합니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 학대사건 판례집 2017-2020

복지뱅크 | 2021-09-13 |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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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발간한

 

장애인 학대사건  판례집(2017~2020)을 안내드립니다.

 

전국 권익옹호기관에서 지원한 사건 2017년부터 2020년 사이에 1심이 선고되고,

2021년 4월 말 현재 확정된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료 내 일러두기 참고-



학대 장소 및 유형별로 사건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하세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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