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 전

변경 후 

- 부양의무자 폐지 기준

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수급(권)자 가구로 비장애인을 포함한 해당 가구

※ 고소득(1억) 및 고재산(9억) 제외

- 부양의무자 폐지 기준

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수급(권)자 가구로 비장애인을 포함한 해당가구

② 노인, 한부모가구(30세 이상)가 있는 수급(권)자 가구로, 노인, 한부모가 아닌 가구원을 포함한 해당 가구

※ 고소득(1억) 및 고재산(9억) 제외

변경 전

변경 후  

※선정기준은 4인 기준 

※선정기준은 4인 기준 

변경 전

변경 후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월 최대 30만원

- 차상위계층 : 월 최대 30만원

-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 : 월 최대 30만원 

 ※급여 : 기초급여 월 최대 30만원 + 부가급여 월 2~38만원(소득, 연령에 따라 다름)

만 18~64세 

만 65세 이상 

기초급여

부가급여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30만원

8만원 

38만원 

38만원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30만원

7만원

7만원 

7만원

일반

30만원

2만원

4만원

4만원

변경 전

변경 후 

- 소득하위 40% 월 최대 30만원 지급

- 소득하위 70% 월 최대 30만원 지급 

변경 전

변경 후 

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대상 : 4,000명

②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대상 : 7,000명

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대상 : 9,000명

②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대상 : 10,000원

변경 전

변경 후 

① 이용인원 : 9만 1천명 

② 단가 : 13,500원

③ 가산급여(최중증 장애인 활동지원사 지급) : 2천명(단가 1,000원)

④ 65세 이후 :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

① 이용인원 : 9만 9천명

② 단가 : 14,020원

③가산급여(최중증 장애인 활동지원사 지급) : 3천명(단가 1,500원)

④ 65세 이후 :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되어 급여가 감소한 경우 활동지원 서비스 중복 제공

※급여 감소량이 활동지원 최저구간 미만(60시간) 인자, 시설이용자 제외

변경 전

변경 후 

- 고용의무이행률 3/4이상 : 월 107만 8천원

- 고용의무이행률 1/2이상 ~ 3/4미만 : 월 114만 2,680원

- 고용의무이행률 1/4이상 ~ 1/2미만 : 월 129만 3,600원

- 고용의무이행률 1/4미만 : 월 150만 9,200원

- 장애인 미고용 : 월 179만 5,310원

- 고용의무이행률 3/4이상 : 월 109만 4천원

- 고용의무이행률 1/2이상 ~ 3/4미만 : 월 115만 9,640원

- 고용의무이행률 1/4이상 ~ 1/2미만 : 월 131만 2,800원

- 고용의무이행률 1/4미만 : 월 153만 1,600원

- 장애인 미고용 : 월 182만 2,480원

변경 전

변경 후 

- 홑벌이 가구 범위

① 총 급여액 3백만원 미만인 배우자가 있는 가구

② 배우자가 없고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③ 배우자가 없고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범위

: 자녀 / 직계존속이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없음

변경 전

변경 후 

- 대상 : 만 65세 이상 의료수급권자, 재가와상노인, 노숙인 등

- 대상 : 만 65세 이상 의료수급권자, 재가와상노인, 노숙인, 거동불편 장애인 등 

변경 전

변경 후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 : 1,014개

- 희귀질환자 유전자 진단지원 대상진환 : 126개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 : 1,078개

- 희귀질환자 유전자 진단지원 대상진환 : 17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