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지뱅크 서포터즈단 신연재입니다!

2025년 새롭게 달라진

장애인 정책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기획재정부가 최근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이 책자와 함께 정부부처 보도자료를 참고해 올해 달라진 장애인 정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올해부터 모든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법정 의무구매 비율을 1%에서 1.1%로 상향 적용됩니다.

정부 부처를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은 매년 구매하는 제품 및 서비스 총구매액의 1.1% 이상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장애인 추가 고용 및 자생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도약지원형’을 신설해 무상지원금 한도를 상향합니다. 여기서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근로자 다수를 고용하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는 등 ‘장애인고용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인증을 받은 사업장을 말합니다.

무상지원금(한도 10억)을 전액 지원받은 사업장 중 작업·생산·편의시설 개선 및 장애인 추가 고용을 희망하는 경우 최대 5억 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무상지원금에 따른 장애인 신규 채용 기준 금액을 기존 3,000만 원당 1명에서 4,000만 원당 1명으로 완화해 표준사업장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3번째 정책은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장애인콜택시(특별교통수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성범죄자, 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의 취업을 최대 20년간 제한한다는 점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전원을 고용하려는 기관은 담당 경찰서를 통해 결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