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격이 확대되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혼자 일상이나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하여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사회활동지원,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등의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돕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러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의 기존 신청자격은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이며,

65세가 되면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 대상자로 전환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활동 지원 급여는 최대 506만9000원에서 145만6400원으로 감소되며,

 활동지원 시간도 줄어드는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65세가 된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는

장기요양 인정신청과 더불어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 할 수 있도록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습니다.

제도개선의 주요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65세 이후 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된 후

장애인 활동 지원에 비해 줄어드는 경우  (활동지원 최저구간 월 60시간 이상 감소한 경우)

 급여를 지원합니다.

*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 급여 구간 확인하기 (사이트 이동)

 * 장기요양등급별 점수: 1등급 108/ 2등급 96/ 3등급 78/ 4등급 72/ 5등급 63

두 번째!

 65세 도래 후 장기요양 등급(1등급~5등급)외 판정을 받은 장애인은

 활동지원 서비스를 계속 지원합니다.

2021년 1월 4일부터 신청을 받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등을 거쳐 노인장기요양 급여량과의 차이를 고려한 급여량을 산정하면 3월부터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65세 이후에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장기요양 및 활동지원 급여 이용형태 등을 점검(모니터링)하고 제도 간 정합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를 실시하는 등 중장기적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제도개선을 통해 조건이 확대 된 만큼 서비스이용을 통해

보다 만 65세 이상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대가 이루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