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지뱅크입니다 :)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알고계신가요?

오늘 [복지이슈]는 기초연금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기초연금 이란?

만 63세 이상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매월 25일, 기준연금액(307,500원)과 

국민연금 금여액을 고려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기초연금은 국가재정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공적연금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2008년 개정된 기초노령연금법을 폐지하고,

대상과 급여 수준을 확대하여 2014년에 기초연금법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의 급여 산정 기준을 살펴보면, 

가구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면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국민연금과 연계되어 국민연금 수급자는 국민연금 급여액 및 가입기간 등에 따라서

 최대 기준연금액, 최소 부가연금액이 지급되게 됩니다.

이러한 급여 산정방식은 ‘형평성’의 한계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먼저, 국민연금 급여 수준이 높을수록, 낮은 기초연금을 수급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실제 수급자의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대상자의 경우, 

생계급여가 소득인정액으로 포함되어, 사회적 형평성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 급여는 충분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실제 노인 빈곤율은 감소했을까요?

 (출처: OECD, http://data.oecd.org/inequality/poverty-rate.htm)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가입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의 연금 금액이 노인의 빈곤율을 감소시킬 정도의 

충분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기초연금은 어떻게 발전할 필요가 있을까요 ?

먼저, 기초연금의 급여수준이 높아질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살펴 봤듯이, 기초연금액이 계속 인상되고 있지만, 

결핍 감소 효과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급여 수준이 높아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현금 급여 한계를 보완하고,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현금 급여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현금 급여는 소비자의 효융을 극대화하고, 

낙인감을 최소화하고 자기결정권을 극대화 하는 등의 장점을 가지지만,

목적 외 사용 규제의 어려움과 소비 통제의 어려움이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현금 급여외 에도 현물이나 바우처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국한된 접근이 아닌, 포괄적 관점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노인빈곤율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제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련 정책들이 연계되고 결합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높아지는 노인 빈곤율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발생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같이 고민한다면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 복지이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출처:

1.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전문위원 정찬미, 2022, 기초연금의 형펑성 평가:국민연금과의 관계를 고려한 종합적 접근을 중심으로

2.  이준영, 2019, 한국 기초연금의 개혁방안 모색, 서울 시립대학교 일반논문

3.  오현주, 2017, 한국사회에서 기본소득 도입과 지급방안에 관한 고찰, 부산교육대학교 

4.  서대석, 2017, 기초연금 소득역전 완화방안 연구

5.  서대석, 2020,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개선방안연구

6. 김상호, 2021, 기초연금, 국민연금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구조화 관한 연구

7. 신소영, 2006, 기초연금제도의 유형별 효과비교, 서울시립대학교

8. 2020, 통계로본 2019년 기초연금, 보건복지부

9. 윤성주, 2014, 기초연금제도의 쟁점과 과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0. 김찬희, 이상록, 2022. '기초연금의 제도 전환과 노인가구의 물질적 결핍? 정책 변화의 효과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제 36권

11. 류연규, 2022, 거꾸로 수업을 위한 사회복지정책론(2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