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A씨,

이상반응이 의심되어 병원진료를 받았다면?

어떠한 절차로 보상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구비서류>

<심사>

2. A씨의 신고를 접수한 보건소 및 시도 지자체는 예방접종 피해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합니다.

3. 기초조사 이후, 시도 지자체는 A씨가 제출한 피해보상청구 서류에 기초조사 결과 및 의견서를 첨부해 질병관리청(위탁: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

4. 질병관리청은 보상청구가 있는 날부터 120일이내에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를 개최해 보상여부를 결정합니다.

예방접종 이상반응 인과성은 지자체 기초조사,

피해조사반 인과성 평가를 거쳐

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 피해조사반이란?

예방접종과 피해 이상반응과의 인과성을 평가하는 위원회로, 임상의사(교수), 법의학 법의관 등 10인 이내로 구성

▶ 피해보상전문위원회란?

보상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임상의사, 법의학자, 감염병·면역학·미생물학 전문가, 변호사 및 시민단체가 추천한 전문가 등 15명 등으로 구성

*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전에는 분기별 1회 열렸지만 현재는 한 달에 2회씩 보상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A씨의 이상반응이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 A씨가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보상이 제외된 중증환자라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질환의 진료비를 1인당 최대 1,000만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불충분한 중증 환자 의효비 지원사업 한시적 신설, 5.17~)

자세한 정보는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방문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시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중중 환자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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