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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 학대사건 판례집 2017-2020
복지뱅크
2021-09-13
2598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발간한
장애인 학대사건 판례집(2017~2020)을 안내드립니다.
전국 권익옹호기관에서 지원한 사건 2017년부터 2020년 사이에 1심이 선고되고,
2021년 4월 말 현재 확정된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료 내 일러두기 참고-
학대 장소 및 유형별로 사건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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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장애인학대사건판례집.jpg
장애인학대사건판례집.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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