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17 사회복지법인·시설 부정수급 사례집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복지 법인 및 시설에서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는 부정수급 예방 목적을 위해
"2017 사회복지법인·시설 부정수급 사례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즉,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중앙 및 지자체에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과 관련하여 실시한 현지조사 등을 통해 처분한 사례 중 지적 빈도가 많거나 소홀하기 쉬운 사례를 수집한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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