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예산제에 대해서는 '9일 보건복지부가 밝힌 '2024년 장애인정책 주요 추진과제'에 따르면 장애인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탄력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개인예산제 도입을 지속 추진한다고 합니다-!!

발달장애인의 돌봄서비스와 관련하여 ‘발달장애인의 특성·욕구에 기반한 돌봄 지원 및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가 신규 도입되고, 다양한 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도 확대한다고 합니다. 

건강영역에 있어서,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주치의를 통해 장애인의 건강을 관리하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일반건강관리 대상을 기존 중증장애인에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할 뿐만 아니라 중증장애인 대상 방문서비스를 18회→24회 등으로 강화한다고 합니다.

장애인연금에 관해서는 '2023년 물가상승률(3.6%)을 반영해 장애로 인한 소득보전 목적의 기초급여를 1만 1,630원 인상하고,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 비용 보전을 위한 부가급여도 1만원 인상해 이달부터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42만 4,810원을 지급한다.'라고 밝혔으며,

장애인일자리에 관해서는 '전년 대비 2000개 확대해 3만 1,546명의 미취업 장애인에게 공공일자리를 지원하고, 장애특성을 고려한 신규 직무유형 3종도 추가 개발해 지원한다. 3종은 정신장애특화 ‘동료지원활동’, 농아인 ‘농아인케어’, 발달장애인 ‘물리치료보조’다.' 라고 밝혔습니다.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 확대 등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장애인 등이 시설물에 편리하게 접근하고 이용하도록 한다는 계획을 내세웠으며, 편의시설 의무설치 최소면적기준을 삭제·축소하고, 의무설치 건축물 용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합니다-!!

장애인의 권리증진과 지역사회 자립지원에 대하여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 ‘지역사회 자립지원법 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국회 논의 시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관계부처, 장애인단체,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장애인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 거버넌스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도 보건복지부 장애인 정책 주요 추진 과제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앞으로의 행보에 좋은 소식을 기대해봅니다-!! 이상 사회복지 실습생 이양희였습니다 :)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