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9일 연금 3법(기초연금법, 국민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이달부터 개정된 연금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복지뱅크에서는 기초연금법과 국민연금법 개정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함께

장애인연금법의 개정사항에 대해 자세히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장애인연금법

   1)  의미 : 장애로 인해 근로 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하여 소득이 줄어든 중증 장애인에게 매월 지급하는 연금 형태의 사회 보장 제도로,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정내용

       ① 기초급여액의 증가

        ② 기초급여액 인상 시기 조정  

              - (기존) 4월 조정 → (2020년) 1월 조정

              - 1월 20일 첫 지급

   3) 받게되는 혜택

        ① 올해 1월부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약 1만 6천명이 매월 5만원씩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추가 지급 받게 됩니다.

        ② 차상위초과 ~ 소득하위 70%의 기초급여액도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월 최대 25만 4,760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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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법

   3) 받게되는 헤택

       ① 소득하위 40%에 속하는 약 325만 명의 어르신들이 월 최대 30만원의 헤택을 받게 됩니다.

       ② 그 외 수급자들의 기준연금액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월 최대 25만 4,760원을 받게 됩니다.

       ① 농업인 36만명에 대해 중단없이 연금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②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 (기존) 지역가입자 보험료 전액 부담 → (변경)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 + 정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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