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초등학교 학기중 급식비 지원 계획

1		목 적

❍ 학교급식비 지원으로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에 기여

❍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으로 공교육 만족도 제고

2		근 거

❍ 학교급식법 제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 2022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

3		지원 내용

1. 대상 : 국 ․ 공 ․ 사립초 전 학년

2. 지원 단가 : 학생 수별 차등 지원

❍ 초등학교

급식비 지원 단가 기준

(2022.4.1.자 학생수 기준, 단위 : 원)

학생수(명) 구 분	~300	301~500	501~600	601~800	801~1000	1001~
총액(①+②)	3,920	3,780	3,670	3,590	3,490	3,440
지원단가(①)	3,560	3,420	3,310	3,230	3,130	3,080
우수농산물(②)	360

- 급식비 기준 단가 : 3,310원(우수농산물 식품비 제외)

3. 세부 지원 기준

❍ 공동급식학교 급식비

- 학생 수 : 조리교 + 비조리교 재학생 수 기준

‧ 300명 이하 : 조리교, 비조리교 각 300원 지원

‧ 300명 초과 : 조리교, 비조리교 각 100원 지원

❍ LPG·등유·경유 등 연료 사용 학교

- 운영비 90원 추가 지원

- 연도 중 지원 사유 소멸(도시가스 전환 등) 시에는 제외

❍ 개축 및 급식실 현대화 공사로 인한 위탁급식 계약 학교

- 지원 단가 : 5,000원(우수 농산물 식품비 포함)

- 적용 기간 : 위탁급식 계약기간

※ 위탁 급식을 하지 않고 개별 도시락을 지참 할 경우 저소득층 자녀는 현물 지원(5,000원)

❍ 학교장 추천으로 대안학교에 위탁 재학 중인 학생

- 대안학교의 학교별 급식비 단가로 지원(상한 5,000원)

❍ 가정, 시설, 병원 등에서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 학생

- 급식비 5,000원 현금 지원

※ 근거: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3845(2020.7.17.) 급식비 지원 권고

❍ 학교 급별 상황에 따른 지원

- 학생 수 400명 이하이나 급식인원 400명 초과로 조리원 인건비 추가 지원이 없는 학교 : 지원 단가 3,590원

❍ 기타 협의 사항

- 그 외 학교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추가 지원 사유가 발생될 경우 해당 학교, 지원청 및 본청이 협의하여 급식비 재원 범위 내에서 지원 여부 결정

4. 지원 방법

❍ 학기 중 평일 중식 제공 시 소요되는 학생급식비 지원

❍ 2022년 3월부터 1년간 지원

4		행정 사항

1. 급식비의 효율적인 집행

❍ 급식계약 당월 학생 수 기준으로 급식계획을 수립하여 급식비 적정 집행

단, 현장체험학습, 장기결석 등에 의한 미급식 인원을 파악하여 매월 학생 수 산정

❍ 학사일정(현장체험학습, 방학식 및 종업식 등) 및 학교별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 급식일수를 산정하고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월 정산 등 학교급식비 관리 철저

❍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별 모니터링 실시 및 월별 집행현황 관리 등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급식비의 효율적 관리 도모

※ 학교별 모니터링 : 에듀파인 재정클린시스템 모니터링

2. 보고사항 및 비치서류

연번	구분	보고기한		보고서식	비고
		학교 → 지원청	지원청 → 시교육청
1	분기별 급식 지원 현황	․1분기 : ’22 6. 3. ․2분기 : ’22. 9. 5. ․3분기 : ’22. 12. 5. ․4분기 : ’23. 2. 28.	․1분기 : ’22. 6. 10. ․2분기 : ’22. 9. 13. ․3분기 : ’22. 12. 12. ․4분기 : ’23. 3. 10.	서식1
2	급식비 지원학생 급식실시 상황			서식2	학교에 비치

[서식1]

<학교 보고서식>

(  /4)분기 급식비 지원 현황

(단위 : 명, 천원)

구분	분기말 지원 학생수	교 부 액	집 행 액	잔 액	비 고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누 계

※ 작성요령

- 누계를 반드시 기록할 것

- 비고란에는 미집행(잔액) 사유를 간단히 기재

- 보고 시 행정실 급식지원비 지출담당자의 확인 후 보고

<교육지원청 보고서식>

(  /4)분기 급식비 지원현황

기관명 :     교육지원청

○ 급식지원 예산집행 현황

(단위 : 교, 명, 천원)

구분		학교수	학생수	예산액	교부액	잔액	비고
초등	( )분기
	누계

[서식2]

급식비 지원 학생 급식실시 상황

결재

○ 급식비 지원 학생 수 현황                                           (단위 : 명)

학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비 고
1
2
3
4
5
6
계

※ 작성기준일 : 매월 말